사건경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실형 선고 / 연인사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SNS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

피해자 A 씨는 재혼 사이트에서 첫 대화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 P 씨와 2022. 12.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3. 2.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너에 관해 만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총 20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년초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서슴없이 몸을 함부로 주며 00계약을 하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 93회에 걸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