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사이버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고소 / 위안부 생존 할머니의 기자회견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극심한 모욕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이고,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자 국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자입니다. 위안부 생존 당사자이자 위안부 인권 운동 등으로 알려진 000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외 전 당시 국회의원 P 씨와의 갈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페북에 “000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라는 글을 기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유명 음악인인 고소인이 이 사건 글을 기재한 데 대하여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