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특경법 사기, 사문서변조죄 - [불기소(혐의없음) / 피의자 A 씨는 고소인 P 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고소인 P 씨로부터 △△리 00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땅을 투자받았습니다.

피의자 B, 피의자 C 씨는 피의자 A 씨로부터 고소인이 투자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의자 A 씨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2018. 경기 00시 00번지에서 고소인에게 △△리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을 투자하면 땅 대금 17억 6,670만 원으로 산정하고 땅 대금으로 건물 1종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땅을 투자받더라도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그 피해액 즉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