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 [기소 / 곗돈을 빼돌리고, 보험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웃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곗돈 2,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된 사건]”

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자녀와 고소인들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님을 기화로 고소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자입니다. 피의자 P, Q 씨는 부부간입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씨에게 자신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사실을 밝히며 자신과 같이 목돈을 만들어 보자고 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 A 씨는 피고소인 P 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A 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A 씨로부터 금 4,1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들은 고소인 Q 씨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인 Q 씨 명의로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 청약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A, B 씨는 피의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