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1. 재판부의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히 고려했습니다.

가. 사기 혐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나, A 씨가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고, 금전 거래의 성격이 애매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조정.

나. 무면허운전 혐의

A 씨가 2진 아웃제 해당,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요소.

그러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서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

2. 사건의 키포인트

※ 사기 혐의에 대한 치밀한 변호 :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금전 거래의 성격을 상세히 분석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 무면허운전에 대한 선처 요청 :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쌍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