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서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로 확정해야 한다며, 진실한 경계를 알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경계를 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P 씨 및 당사자들과 협의하며 중복되는 면적의 50%를 기준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히 평택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면서 평택시 내 주민 중에서는 토지매매나 토지보상으로 이익을 본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토지소유자에게는 장래 이익이나 토지 사용·수익 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인데,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