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출고처원장 및 매수인등록내역에 대하여위 서류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이나, 당시 원‧피고 회사의 주문담당 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