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손해배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승소 /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소송을 총하여 국가, 목포시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사건]”

A 씨는 빗길에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도로의 설치에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 소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목포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권을 인수하였을 뿐이고 신항교의 관리권을 인수한 바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