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손해배상 - [승소 / 공장에서 산재로 장애 판정, 근복 산재보상금 이외에 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중장년층 여성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200kg 아몬드 포대에 깔려 심각한 상해를 입고, 결국 산재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작업장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 이외에 산재 손해배상금으로 약 6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견과류 생산업체 P 주식회사에서 10년 이상 포장 업무를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사건은 2022년 6월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몬드 포장 작업 중이었고, 지게차를 이용해 올리던 200kg짜리 아몬드 포대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그대로 A 씨를 덮쳤습니다. 그 결과 갈비뼈, 척추, 발목, 장기 등이 다발적으로 골절되고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 60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0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썼지만 결국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양말을 신거나 머리를 감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지팡이 대신 쇠봉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거동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P 주식회사는 사고 이후 일부 병원비와 간병비, 기초 위로금 일부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구 비용,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고, 간병비까지 부담했으므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의지보조기 같은 보조기구도 신체감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