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기업자문)영업비밀 컨설팅 수행 - [법무법인 선린이 영업비밀 컨설팅 자문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이유]”

1. 업무 내용

선린의 김상수변호사는 기계공고 출신으로 10년 이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고소, 민사소송, 컨설팅에 관한 압도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주식회사 발맥스, 금오전자, 인포비온 알피니언메티컬시스템 등 수 십개 회사에 영업비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제도적, 인적, 물리적 관리에 대한 점검, 보완, 평가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스시템을 구축하는데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 관련 주요 소송 수행 및 자문 경력

1) 영업비밀 자문계약

주식회사 제이스텍(반도체 장비), 마팔하이테코(정밀 공구 등 장비), 썬파크 주식회사(건축자재), 주식회사 이너트론(통신장비), 대양이앤아이(RTO등 환경 설비), 한성시스코(자동화 장비) 등 다수 업체 영업비밀 자문 계약 진행

2) 영업비밀 컨설팅 수행

주식회사 에이앤알(로봇 제조), 주식회사 뉴로메카(보안 솔루션), 주식회사 발맥스(특수 밸브 제조) 등 다수 영업비밀 심화 컨설팅 수행

3) 소송 수행

-2016. 현대자동차 검사장비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 대리하여 안산지원에서 무혐의 종결

-2017. 현대모비스 피해자 고소 사건에서 협력업체 피고인 대리하여 안양지원 무죄 판결

-2018. 삼성반도체 서셉터 등 기술 유출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수원지검 기소함.

-2019. RTO 기술 유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수원지검 기소 후 1심 유죄판결

-2011년 주식회사 젯텍 기술 유출 사건 형사 고소 대리, 기소 후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 실형 판결, 이후 2021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서울고등법원 승소 확정 등 영업비밀 사건의 수사, 형사공판, 민사소송 등 전 과정을 10년에 걸쳐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