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2019. 7. 0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과 그 앞에 있던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 및 차량에 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찾아뵈어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를 매각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상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만큼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양형에 참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