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여러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달리 보았습니다.

검찰은 ①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충격 정도가 경미한 점, ② 차량에 사고 흔적이 없었던 점, ③ 피의자에게 현장을 떠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④ 사고 시각과 장소 특성상 현장 이탈로 사고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사고 인식 여부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

● 블랙박스 영상은 객관적 증거가 되지만, 운전자 시야와 체감 충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 차량 외관에 흔적이 없거나 충격이 경미하다면 사고 인식 부재를 주장할 여지가 크다는 점

● 도주의 동기가 없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이번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6. 결론

뺑소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기관에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운전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객관적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리에 따라 철저히 방어하여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