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 씨는 2023. 10.경 배우자 B 씨 소유의 X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화성시 방면의 00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P 씨 운전의 Y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 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P 씨는 A 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000사거리에서 피해차량에 1회 경음기를 울린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의차량에 상향등(일명 : 쌍라이트)이 점등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