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약정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애초 의뢰받았던 이 사건 슬라브콘베어의 조립 및 설치 용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승소].

다만, 추가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애초 약정되었던 부분을 5%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갑 제6-2,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15,4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관련 공제 주장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원고가 시행한 부분의 하자나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변호사 없이 1심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 역시 법무법인 선린을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슬라트콘베어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설치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의 추가 작업 대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감정신청이나 추가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원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공사비 청구금액 2,800만원 중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가압류 사건은 본압류로 이전하며 소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