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맺기 전 원고가 피고와 만나 조건을 협의한 점, Q 씨는 피고와 대면한 적도 없고 피고로부터 지시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도 원고이며, 정작 Q 씨도 해당 공사도급계약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토대로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미시공된 일부를 파악하여, 미지급 공사비에서 하자보수공사비 600만 원 가량을 제한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항소심까지 이어졌는데요. 피고는 1심에서 주장했던 미시공 및 하자 시공 외에도 견적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며 공사비 900만 원 가량이 추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이 각 개별공정을 근거로 한 계약이기보다는 계약 목적 전체에 대한 총액계약인 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