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공사대금 - [승소 /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5천만 원 받아낸 사례]”

P 씨는 자신의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공업자인 의뢰인 A 씨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에 투입된 A 씨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골조공사를 시행하다가, P 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A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뺀 9,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한편 P 씨는 계약금 외에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인부들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인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을 배치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