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10년 전 9400만원 빌려가놓고 안 갚아 시효중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요약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을 빌려간 P 씨.

그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A 씨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3년 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P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선린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재판, 바로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씨는 주장합니다.

“A 씨와 예전에 합의했어요.

원금 9,40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했고,

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A 씨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청구이의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시효중단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

민사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의 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예: 이자 일부 납부 등)

???? 이 중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반박

P 씨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경 A 씨와 감액 및 조건부 면제 합의를 했다.

1,700만 원을 변제했고,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효중단의 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