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소외 C씨 등의 말에 따라 화장 및 산골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선대 묘소를 피고인들의 선대 묘소로 잘못 파악하게 되었고, 묘소 부근에서 만난 소외 C씨에게 파묘절차를 의뢰하였던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며,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X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합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 X와 직접 만나서 피고인들이 일부러 피해자의 분묘를 개장한 점이 아닌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 X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