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법원의 판단 "10개월 실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했으며, 물품 구매를 가장한 허위거래로 자금을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 및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아직까지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사기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 500만 원)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공동사업자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면 횡령죄 성립

● 거짓 거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

증거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횡령, 사기죄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2달 동안 거친 증거자료 채집 기간 통해서, P 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P 씨의 추가범행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그는 B 씨의 임대차계약서에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징역살고 돈 안 갚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피해액의 최소 2배를 요구하며 합의를 봐야만이 실제적인 피해회복과 정의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만 받아내면 변호사 비용을 빼고나면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린은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