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경찰의 판단

A 씨가 경찰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고소한 여성의 말이 아닌, 남성의 말을 신빙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였는지, 만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판단할 수 없었던 점, 성관계 전 피의자 옆에 스스로 눕고, 피의자의 요구에 스스로 신체 일부를 빨아주고,

후배위로 몸을 돌린 행동 등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성 관계 이후의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거나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갓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다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였기 때문에 4~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A 씨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내 둘만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A 씨가 직장 상사이었고 P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되었다면,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죄추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고군분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메시지 자료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는 경찰, 검찰, 법원의 재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년 넘게 형사절차 과정을 겪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P 씨는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한 상처로 인해 증오심을 가지고 강간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정을 빌미로 형사절차를 악용한 그녀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고, 추후에 무고죄로도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