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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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번째여서 2진 아웃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3번이나 저지른 전과가 있었는데요. 비록 8여년이지만, 그는 마지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어느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취기가 없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에 걸렸는데,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자그만치 0.15%였습니다. 피고인은 살면서 음주운전을 4번이나 저질렀고 2진 아웃제도로 인해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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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전 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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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차량을 지인 에게 양도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들은 모두 10년 가까이 된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과 함께 형사 재판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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