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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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용돈으로써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행태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이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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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중도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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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로부터 500만 원 이상 입금 받은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4건이었고 각각 대여사실이 아닌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시어머니한테 빌린 900만원은 Q 씨에게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채무가 인정된다. 다만, 나머지 1억 4,10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대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1억 6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