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인용 / 주택을 신축하고 면허를 이유로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16년간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되찾아주는

‘진정명의 회복’ 사건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씨는 경기도 안성시 00동 일대 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자금을 투입해 다세대주택(X 빌라 다동, 라동)을 신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전문 면허가 없어, 건설업 단종면허를 가진 P 건설사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해당 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일부 미분양 세대는 원고가 계속 소유·관리해왔고, 세금도 납부하며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P 회사의 체납세금 문제로 부동산 일부가 공매 절차에 경매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P 씨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 P 회사의 대표청산인 Q 씨는 “이 사건 건물이나 명의신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 없고,

해당 부동산의 존재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Q 씨가 과거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