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4.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한 끝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라는 주장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모텔 입장 전 자연스러운 스킨십 장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 주장과 관련된 사진 역시 신체적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해로 보이지 않으며, 객관적 상해 소견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A 씨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다른 사람을 통해 112에 신고했으며, 이는 고소 동기가 의심스럽다.

결국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고성 성범죄 고소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성범죄는 진술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말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 주변 정황, 사전 합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A 씨는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철저한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성범죄 무고죄 관련 이슈

이처럼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의해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형사상 분쟁이 아니라,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은 드문게 현실입니다.

121만 유튜버 "성폭력 무고" 활동 중단…다시 고개든 처벌 딜레마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996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방어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무고성 성범죄 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그 고소인이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