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준강제추행 - [전부 무죄 /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해서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전부 무죄, 항소기각 선고를 받아낸 사건]”

피고인은 군인출신 동기들 4명과 모임을 가지고 저녁을 먹고, 밤이 되자 강남의 클럽에 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간 클럽에는 마침 태국에서 온 20대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여행을 왔고, 현금 200만 원을 가방에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며, 클럽에 있는 남성들과 흥겹게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기에 태국 여성이 너무 술에 취해서 위험해 보였고, 그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클럽에서 방치되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클럽이 문을 닫게 되었고, 피고인은 태국여성을 근처의 호텔에라도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호텔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여성을 호텔에 데려다 주었는데, 호텔 프론트에서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술에 심하게 취한 태국 여성을 한국 남성이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후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