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대여금 - [전부승소 / 5천만원을 연 12% 이자로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9개월 이후에는 이자 지급하기를 연체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A 씨는 선후배인 P 씨를 믿고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P 씨에게 금 5천만 원을 이자 월 1%(연 12%)(월 50만 원)에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일 P 씨가 이자 지급 약속을 3회 어길 때에는 일시 변제 청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9개월 이후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P 씨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 앞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