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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4년형 선고를 받은 상해치사 사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강력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남을 수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저희 형사연구소는 평택지청장 및 부장검사 출신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한다거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15년 지기 친구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의 의사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정상참작 요소로 받아들여져 징역 4년이라는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평소 절친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병x 같은 새끼, 나 일 안 해”라는 말에 순간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9일 후 사망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진정으로 반성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나. 우발적 범행이었고, 계획성 전혀 없음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함께 술을 마셨고,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섞어 말한 순간, 취기로 이성을 잃고 돌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입니다.

다. 15년 지기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숙소와 생활비를 챙겨주는 등 진심 어린 우정을 이어왔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