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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인정된 실제 사례는?

 

 

국적이탈 사건 전문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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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상담 중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적이탈은 병역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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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예외적 국적이탈’이 필요할까요?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관련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6헌마889 등).

이 결정 이후 개정된 국적법은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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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가 인정된 실제 사례

 

가. 부모의 무지 또는 착오

 

해외에 거주 중인 부모가 한국의 국적이탈 제도를 모르고 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던 A 군의 부모는 한국 법령에 익숙하지 않았고,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정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모의 무지”는 미성년자였던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작용합니다.

 

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상황

 

국적이탈을 원했던 본인이 가족 사정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아들의 국적이탈을 반대해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이후 본인이 성인이 되어 다시 신청하였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다. 외국에서의 공직 진출 등

 

외국에서 군 관련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등 해당 국가의 국적만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어 명백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진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적이탈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적 불이익”이 명확하면 국적이탈 허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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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판례의 경향

 

법원은 과거보다 유연하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해외로 이주하여 현지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병역기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적이탈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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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할 점과 신청 방법

 

신청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모 진술서, 외국 학교 증명서, 외국 공직 지원서류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소명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6개월~1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병역 회피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전략은 국적이탈 전문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정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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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기사로 본 최근 흐름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만 명이 국적포기(이탈+상실)를 통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 국적이탈자는 약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적포기 기준을 엄격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적이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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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쳤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는 과거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명자료 준비가 까다로우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선린 출입국·국적연구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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