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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구속되었는데 풀려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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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명, 병합된 사건만 5건, 편취액은 6,600만원, 보이스피싱 수거책인데 위조된 부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나온 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보이스피싱 등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자그마치 징역 1년~15년 이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엄히 처벌하는 추세에서 단순 수거책도 1심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수거책 및 공범으로 몰린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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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의 고의적인 가담자였을까요?”

 

의뢰인 A 씨는 제대 후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요. ‘유앤미’라는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력서, 신분증 사진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보내고 나서 합격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업무는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들었는데요.

 

A 씨는 P 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위와 같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6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수거한 혐의를 받게 되ᄋᅠᆻ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기 시작한 A 씨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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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현금수금책’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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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방어 전략 “현금수거업무가 적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고,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가 이상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출 경험이 없어 채권추심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또한, 단 10일간의 업무로 매일 17만 원씩을 받은 점도 이 업무가 불법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10만원대 후반의 일당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적법하다고 믿었기에 만난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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