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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웠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9년간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한 남성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믿었던 배우자의 충격적인 이면”

의뢰인 A 씨는 9년 간 동거를 하며 오랜 연애 끝에 배우자 B 씨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사랑스러운 4세 딸을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배우자 B 씨와 피고 P 씨(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12월, A 씨는 배우자 B 씨의 핸드폰에서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A 씨는 참담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4개월만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법무법인 선린의 소송 전략

의뢰인 A 씨를 대리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가. 결정적 증거 확보 “자기, 사랑해, 여보, 넌 내꺼”

의뢰인 A 씨는 배우자 B 씨의 핸드폰에서 상간남 P 씨와의 관계를 입증할 여러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또한, 라인(LINE)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캘린더에는 두 사람이 만난 날짜로 보이는 일정이 하트 표시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더불어, 모텔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관계의 깊이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 강조

A 씨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입증

배우자와 상간남이 가정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원고의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을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