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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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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살 초등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인데요.

 

아이들 간의 단순한 장난이나 경미한 싸움마저도 전부 사건화가 되고 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모 뿐만아니라 당사진이 아이들이 조사 절차에서 겪어야 할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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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양은 같은 반 친구 P 양의 볼을 잡아당긴 행동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요. P 양의 부모는 이 사건을 학폭위에 고발하며, A 양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P 양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양과 그녀의 부모는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었다며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A 양과, 그 부모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대리를 통하여, 학폭위는 P 양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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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인의 주장 “친구 A 양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P 양과 그녀의 부모는 A 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가. 반복적 괴롭힘

 

A 양이 2022년 12월 말경 학교 복도의 한쪽에서 P 양의 볼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신체적 불편함과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주변 친구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고, P 양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집요한 연락

 

A 양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P 양에게 하루 10통 이상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P 양이 밤 시간대에도 A 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아 학업과 수면에 지장이 있었다.

 

다. 집단적 괴롭힘 유도

 

A 양이 2023년 3월경 화장실에서 P 양을 데려가 다른 친구들에게 “쟤 귀여운 척한다”며 조롱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P 양은 학교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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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론 전략

 

A 양과 그녀의 부모는 P 양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르며,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가. 단순 장난

 

A 양은 2022년 12월 학교 복도에서 P 양의 볼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행동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주변에서 함께 웃고 있었던 친구들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나. 부모의 과잉 반응

 

P 양의 부모가 단편적인 사건만으로 A 양의 행동을 반복적 괴롭힘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한 번의 실수가 전체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 통화 및 메시지의 오해

 

A 양이 2023년 1월에서 3월 사이 P 양에게 보낸 전화와 메시지는 절교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이를 방해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라. 증거 부족

 

P 양 측에서 주장한 집단 괴롭힘과 물질적 배제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P 양이 A 양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며 관계를 악화시킨 정황이 있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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