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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김유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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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연구소는 수많은 가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사건’입니다.

 

요새는 재혼 가정도 많죠.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그 시기도 빠른 만큼 어쩔 수 없을 것인데요. 재혼한지 1년만에 이혼한다면 같이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마련한 금전이 있다면 그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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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피고)는 2023년 10월경 P 씨(원고)와 재혼했으나, 1년 만에 심각한 갈등으로 겪다가, 남편 P 씨가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P 씨를 정말로 사랑해서 재혼까지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원고, 피고가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피고의 아들, 피고의 친동생도 X 아파트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였고 술만 마시면 폭언 및 과격한 행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9천만 원 재산분할, 2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A 씨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A 씨가 P 씨에게 재산분할로 8천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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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상대방)의 주장

 

원고 P 씨는 혼인 생활 중 A 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학대와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그의 가족(아들, 남동생)이 지속적으로 P 씨를 무시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 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늦은 귀가를 일삼으며, 원고를 방치했다.

 

재산 기여도: 원고 P 씨가 혼인 전과 후에 X 부동산 구매와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P 씨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위자료 2천만 원과 함께, 기여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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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선린(피고)의 방어 전략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 P 씨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P 씨가 자주 음주 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가정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생활비와 관련해서, A 씨는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P 씨는 기여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결혼 초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부당한 재산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를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재산 기여도는 과장되었으며, 실제로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유지 및 증가는 피고의 공로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자료의 지급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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