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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상대로 가입금, 분담금을 반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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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15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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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2022년 X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P 씨)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 지주택의 사업 지연과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P 지주택은 해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 내에 해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요청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통해서 1억 원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받으라는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P 지주택은 본 결정이 내려지고나서 3개월차 되던 시기에 A 씨에게 1억 원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받아야만이, 채무자로부터 재빠르게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률상식>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받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가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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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린의 변론 전략

 

가. 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A 씨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나. 계약 해지 요청 및 약정금 반환 요구

 

조합 사업의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는데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인가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일정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안내에 따라 원고는 2022. 8.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약정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 약정금 반환 약속 불이행

 

P 지주택은 반환 일정을 기재하여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에, 전화통화에서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8,2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또한,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1채 소유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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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반박

 

가. 사업 일정 지연의 불가피성

 

P 지주택은 조합 내부 사정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 환불 계획에 따른 진행

 

P 지주택은 환불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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