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결혼 후에도 대출하면서까지 방탕하게 1억 원을 쓴다면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오산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 후에 여러 차례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면서 그 돈을 방탕하게 쓰면서 빚을 1억원까지 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 사채를 1억원까지 쓰게 된 것일까요?

 

---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어려운 형편에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P 씨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던 도중 결혼한지 4년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 대신 빚을 갚은 금액이 1년만에 1억원이 되버린 것입니다.

 

A 씨는 그녀 대신 빚을 정리해주면서 상의 없이 더 이상의 빚을 만들지 말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모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1억원 중 약 7,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2. 행복한 신혼생활의 시작

 

원고 A 씨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신혼집은 원고의 부친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결혼 후 1년 6개월간 전업주부였다가, 이후 1년간은 간호사 일을 하다가 다시 1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이후에는 또 다시 간호사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수입을 단 2번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수입을 홀로 사용하였습니다.

 

---

 

 

3.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1.경부터 피고의 채무변제에 관한 독촉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대출을 갚아주기 위해서 마련한 돈은 1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현재 월 수입이 200~25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원고 역시 피고가 대여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하거나, 인터넷가계대출 등으로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4. 그녀에게 내민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녀의 또 한 번의 배신

 

피고의 사채빚 때문에 원피고는 말다툼도 많이하게 되었고, 2022. 5.경 여러번의 논의 끝에 원고가 그동안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금원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그 중 4천만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 2022. 5.경 기준으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함께 위 날짜 이후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이혼의 약속과 함께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채무는 2022. 5.경 이후로도 계속 드러나고, 결국 피고는 가출까지 이르렀습니다.

 

---

 

 

5. 선린의 변론 전략

 

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한다.

 

위 소극재산은 전부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채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극재산 전액인 1억 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극재산의 보전을 위해서 그 70%에 해당하는 6,7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재산분할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자료도 받아내야 한다.

 

현재 피고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나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혼의 유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