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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보다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대한민국 경찰 

김상수 대표 변호사

1. 20년 전 일선 경찰서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었죠.

약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잠깐 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봉투에 넣어서 서초경찰서에 갔습니다. 1층에 수사과에 나이 지긋한 경찰 한 분이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니, 앉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대충 보더니, 가지고 다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고소장을 가져왔으면, 당연히 접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나름 책에서 본 것은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해 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수사관은 딱 잘라서 이런 건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항의하고, 법 조항을 들이밀어도 그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서초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검에 그 고소장을 고대로 우편 접수시켰습니다. 그 고소장은 다시 서초경찰서로 내려가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시엔 일반 시민들이 고소 절차나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고소장을 반려당해도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혀 다릅니다.

2. 최근 지하철 성범죄 사건 관련 영국인 사례

며칠 전 존경하는 후배 경찰(경감)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에만 있어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우울하다고 하더군요^^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강제추행 신고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영국 국적을 가진 여성분(한국인 부모 자녀)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불러서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지하철 내의 CCTV를 보여주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가해 남성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 남성의 신원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일어나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국국적의 여성분은 한국 경찰의 신속한 처리와 CCTV까지 바로 확인해 주는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영국 경찰은 이렇게 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국 여성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빵을 사서 수사대 사무실 문고리에 걸어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3. 공수처법 도입으로 변화된 경찰들의 서비스 정신

네. 대한민국 경찰 많이 변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20년 전과 확 달라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고, 경찰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검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힘을 얻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일괄 지시를 내리던 과거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 밀착형 수사와 예방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고소,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수사관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번아웃이 와서 버티지 못하고, 타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경찰들이 힘들어도 그만큼 시민들이 경찰을 통해 억울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 경찰보다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경찰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