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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계약금반환소송 - [승소 /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합의해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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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사 P 회사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가 건설 지연을 이유로 임차인과 합의해지하였는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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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 P 주식회사는경기도 동두천시 00동 지상에 건축 중인 ‘X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임대계약을 통해 사전 분양하는 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원고 A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C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1호, 82H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원고 B 씨는, 피고 회사와 2021. 8.경 소외 D 씨 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호, 81E형에 관하여 체결한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승계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고, 각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건설 지연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나, P 회사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P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포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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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반박

 

가. 피고는 1,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1, 2 합의가 궁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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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가. 피고 회사와 원고들 간의 계약 합의 해지

 

원고들과 피고 간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임대차 계약은, 아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를 인도할 수 없으므로 모두 2023. 8. 31.경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2024. 3. 31.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로 인해 즉시 해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P 회사의 지연된 반환으로 인한 추가 손해 발생

 

법무법인 선린은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며, P 회사의 지연된 반환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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