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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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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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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P 씨는 X 호프집의 운영자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경 처음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21년경 길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피해자의 초대로 다시 만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와 관심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3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집 근처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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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게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림 :

 

2024. 7.경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에서 대기하며 차용증을 요구.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고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 함.

✅ 반복적인 문자 전송 :

 

2024. 8.초 피해자에게 2회 문자 발송.

8.13. ~ 8.14. 피해자에게 총 18회 문자 발송.

 

✅ 피해자의 가게 방문 및 물건 전달:

 

2024. 8.중순 피해자의 가게 문고리에 물김치와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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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임을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초대했고,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연락할 필요가 있었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린 것은 단순히 차용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문자 발송 횟수가 많긴 했지만, 내용상 폭력적인 위협이 없었음.

피해자의 가게 앞에 물김치를 두고 간 것은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반납 행위였음.

 

✅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강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 관계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음.

 

✅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강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마지막 형사처벌이 18년 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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