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성범죄(성폭행, 강제추행, 강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기세의 싸움]”

 

 

---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고, 사건에 따른 사전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 참여, 사전 영장청구, 형사 재판 등 단계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랜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선린에는 16년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지청장 출신(25년 경력),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

 

1. 성범죄의 고소 및 고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

 

성범죄의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상수 대표 변호사)가 연수원에 있을 때, 형사재판 실무를 하던 교수님께서 해 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여직원이 제 방에 멀쩡히 들어왔다가 갑자기 울면서 나가면서 옷깃을 여미고 나간다면, 그 장면을 밖에 있는 다른 직원이 보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라고 해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에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간 여직원의 직접 진술과 여직원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본 다른 직원의 진술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여직원과 다른 직원의 말을 신뢰하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남성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 웃으면서, 설마 그럴까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15년 이상 형사 사건 실무를 해 볼수록,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2. 최근 선린에서 변호한 성범죄 사건 3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건들의 내용은?

 

최근 선린에서 수임하여 변호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가 3건이 있어서, 그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 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태권도 관장님인데,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데이트앱에서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고, 그 남성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여성을 직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남성은 성관계를 하는 시간 전부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고소한 여성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부인하는 경우,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고소한 여성의 말이 아닌, 남성의 말을 신빙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평소 자주 다니는 바의 여사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장소를 옮겨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스킨쉽을 하고 분위가가 무르익었는데,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여성이 호텔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남성 사장님이 화를 내자, 바로 바의 여사장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바의 여사장 말을 신빙하여 혐의가 있다고 송치를 하였고,

선린에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결국에는 경찰서에서는 보완수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

 

 

3.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범죄 사건의 공통점은?

 

선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된 3건의 성범죄 사건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에 대하여 파악을 해 볼수록 이 사건은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러한 변호인의 의견에 의뢰인들이 공감하고 신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신 있게 즉 무혐의 인 것을 전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고소인의 무혐의라는 기세에 영향을 받아서, 즉 피고소인의 진술하는 태도와 당시 상황의 상세한 설명 등을 듣고 고소인보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을 더 믿게 된 것입니다.

 

4. 변호사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의 불이익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기소가 되는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변호인들은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무조건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5.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만일, 변호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이런 사건 잘못하면 구속되니까 무혐의 주장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말을 들은 피고소인의 수사과정에서 기세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기세가 꺽인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수사관은 피고소인보다 고소인 여성의 말을 신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변호인의 판단과 그러한 진실을 든든한 무기로 삼은 피고소인 남성의 기세는 수사관의 심증을 진실로, 무혐의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단, 이러한 기세는 진실에 기반할 때 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

 

 

 

[감금, 강제추행 무혐의]

 

 

 

[군인등 준강간 무혐의]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