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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누범기간 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을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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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선린의 변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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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P 씨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A 씨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가. 사기 혐의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P 씨를 속여 돈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총 2,4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30일, 피해자 P 씨에게 "아는 선배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부담된다. 하루만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음.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2년 5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편취함.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검찰은 A 씨가 2024년 5월, 경기도 내 도로에서 약 8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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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차용금 송금 내역이 일부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

 

A 씨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기록을 제시하여,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방어

 

A 씨는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되, 운전 목적이 긴급한 상황이었으며,사회적 위해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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