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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특수준강간) - [장기보호관찰 / 미성년자 2명이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구속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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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 참여, 사전 영장청구, 형사 재판 등 단계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랜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 등이 있는 선린의 성범죄연구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선린 성범죄연구소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성폭법 특수강간죄로 구속되어 조사받았으나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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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군은 2023년 3월경 00 모텔에서 학교선후배들과 모임을 가지고 나서 P 양과 단둘이 모텔 방에 남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 군은 2023년 9월경 지인인 P 양을 모텔로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 군은 학교 선배인 B 군을 불러서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A 군은 P 양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는 A 군과 B 군이 P 양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P 양은 A, B 군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군의 부모님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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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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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피고인이 사건당일 B 군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B 군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나.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력이 매우 미성숙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소년부로 송치하여 피고인이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했습니다.

 

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에게 절도 등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상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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