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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 [아파트 입주자가 임금체불 핑계로 밀린 월세, 관리비 총 2,200만 원을 4개월 만에 아파트와 함께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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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미납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분쟁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밀린 월세, 관리비를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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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임대인) A 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2022년 10월경 피고(임차인)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2023년 9월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4년 8월 기준 연체된 월세가 1,750만 원에 달했습니다.또한, 관리비까지 장기간 미납하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이에 원고는 2024. 5.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건물 인도 및 밀린 월세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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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반박

 

피고는 소송문서를 송달받았지만, 법정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답변서,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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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입증 :

 

피고의 연체 금액이 3개월 치 월세를 초과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며, 적법한 해지 절차를 밟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적법하게 종결되었다. 계약서 및 차임 미납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피고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장래 계속하여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월 1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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