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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 10년내 음주운전 4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려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진 아웃제가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선린이 어떻게 변호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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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피고인)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소주와 맥주 각 1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로 차를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 계산 문제로 차단기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3년 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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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8.경 경기도 000 시 ㅁㅁ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2층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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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운전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주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시켜 주차 시킨 후 남편을 부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남편도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적 어려움 고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으며 다액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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