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화성학교폭력변호사 중학교 양궁부 선배의 폭행, 강제추행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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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양궁부 선배의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겪을 때 선린에서 어떻게 형사 전략을 취하였는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학교폭력연구소입니다.
화성학교폭력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실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돕고 있습니다.
선린은 형사 사건화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중학교 운동부 선배로부터 수차례 학교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으나,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을 어떻게 받게 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은 2023. 12. 경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000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이고, 특히 양궁부 소속입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학교 양궁부 선배로, 고소인이 양궁부에 입부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폭행 : 피고소인은 2023년 12월부터 고소인이 양궁부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수폭행 : 2024년 1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화살을 회수할 때 돌을 던져 맞추거나, 고소인의 손가락을 맞춰 멍이 들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 2024년 1월 말부터 2월 사이, 양궁장 건물 2층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팔을 결박시키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모욕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수에 대해 ‘에미 쳐돌아가셨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11조 모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편, 000학교 학폭위에서는 피고소인 P 씨에 대하여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제6호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상대방의 반박
상대방은 학폭위 처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선린의 형사 및 행정 전략
고소인은 00중학교의 양궁부원이 된 몇 달간, 피고소인으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고,폭력의 수위를 감안하시고, 본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폭위 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처분집행정지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학폭위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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