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낮선 이와 시비가 붙었다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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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어떤 가족의 일입니다.
카니발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3남매 중 제일 큰 누님이 김장을 해서 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카니발 차량에 큰누님이 타고 둘째 남동생과 함께 막내가 사는 아파트에 온 것입니다.
막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큰 누님이 내려서 김치를 내려주고 운전석에 있던 둘째도 내려서 준비해 온 김치통을 막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뒤에 흰색 싼타페 차량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은 막힌 길이었고
큰누님이 운전을 하고 둘째는 산타페 운전자에게 후진을 할 것이니 차를 빼 달라고 합니다.
산타페가 후진을 하고 이어서 카니발도 후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타페가 다시 둘째가 서 있는 곳으로 전진을 하더니 걸어 가고 있는 둘째를 거의 충돌할 뻔 하였습니다. 둘째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에 둘째가 놀라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둘째의 소리를 들은 큰누님과 막내동생이 같이 싼타페 운전자에게 갔습니다.
왜 운전을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사과를 받고자 한 것이지요?
산타페 운전자는 4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페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막아서는 둘째를 차로 다시 밀어서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큰누님과 동생이 참으라고 하고 여성운전자니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여성이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문화와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때 놀라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허리에 긴장을 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일 후, 삼남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공동협박의 가해자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싼타페운전자는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이 카니발 차량의 삼남매로부터 단체로 욕설과 협박을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면서 112로 신고를 한 것이지요?
산타페의 블랙박스에는 삼남매가 차 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고 내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은 산타페 운전자를 공동협박의 피해자로 삼남매를 공동협박의 가해자로 입건을 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남매를 저희 선린에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공동협박이 아니라 산타페 운전자가 차량으로 둘째를 충돌하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둘째를 차를 들이밀었고
이로 인하여 둘째는 허리를 삐끗하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즉, 산타페운전자는 특수 폭행 치상 사건의 가해자이고 둘째는 특수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것이다.
삼남매가 산타페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한 것은 특수 폭행 사건의 현행범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저희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이 꽂혀있었습니다.
산타페 운전자가 피해자이고 삼남매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꽂혀 있는 수사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지요.
저희는 검찰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 이러한 수사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삼남매에 대하여 공동폭행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고 산타페 운전자는 특수폭행치상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낮선이와 시비가 붙었다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찰은 사건을 처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 사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도 경찰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지고 억을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때는 정말 유능한 변호인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일, 저 삼남매 사건에서도 둘째가 산타페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차를 못 가게 막아놓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낮선 이와 시비를 붙게 되었다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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