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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친권을 되찾거나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이혼 연구소입니다.

 

걸그룹 라붐의 멤버였던 율희는 2018년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결혼하여 '최연소 아이돌 부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민환은 성매매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조정 신청,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양육권 변경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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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실제로 법무법인 선린에는 율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의뢰인 A 씨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으나, 현재 양육권을 되찾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남편 P 씨는 재혼하였는데 이 때를 시점으로 아이와 전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 A 씨의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상대방 P 씨는 자녀를 해외로 보내놓고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친정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대방 P 씨는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화를 가하여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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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양육권자가 한 번 정해진 뒤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의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현재의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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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자 변경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중요 요건

 

가. 아이의 복리 최우선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나. 양육 환경의 평가

 

법원은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 양육자의 양육 능력,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

 

비양육자가 양육자로 변경될 경우, 그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할 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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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키포인트

 

양육권 소송에서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 당시와는 달리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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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방향

 

양육권변경신청은 가사사건이고, 가사조사가 필수인데, 자녀가 해외에 있어서 가사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선린에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먼저 상대방을 압박하고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