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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믿어주는 의뢰인, 행복한 변호사(태권도관장님의 절망이 희망으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 / 태권도 도장에서 초등학생 6학년생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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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주말 저녁 급하게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은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10년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 오신 관장님이었습니다.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관장님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제자 아이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화가 나서, 같은 지역의 맘카페에 글을 올려그 관장님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신 분을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내 관장님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고, 100명의 관원이 있던 태권도 도장은 이내 5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관장님은 이미 자신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10년간 쌓아 올린 태권도 도장이 무너졌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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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신고할 때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태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의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초등학교 여학생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신고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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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과의 상담

 

저는 관장님과 피해 학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태권도 관장이 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관장님에게 권유하였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은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점 점 소문은 퍼져 나가는데, 태권도장을 접고,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관장님이 제게 숨기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관장님의 말을 믿고, 무혐의를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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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 금지 요청

 

먼저,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에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므로, 맘카페에 올린 태권도장에 관한 성추행 사실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되는 것을 근거로 다른 피해자를 찾는 문자를 돌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기분은 나빠하셨으나, 더 이상 온라인에서 관장님의 성추행 사실이 언급되는 것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수사기관에 무죄 주장

 

저희는 관장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 학생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며, 관장님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수업 중에 또는 수업 후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과 논거를 나열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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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피해 초등학생 및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과 관장님과 저희의 의견을 면멸히 조사하여, 관장님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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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의 반응

 

불송치 결정을 받자, 저는 너무 기뻐서 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관장님은 지금까지 태권도장을 접어야겠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태권도장을 접으면 안된다고, 접으면 오히려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독려했던 저의 말을 들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얼굴로 오신 관장님이 저의 상담과 그 판단을 믿고, 따라주셨고, 저희는 그 믿음에 보답하여 진실을 드러내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관장님의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관장님 때문에 저희가 뿌듯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믿어주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실이 인정받게 될 때, 변호사는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한 변호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은 저희를 믿어주는 의뢰인 덕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