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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 [애인대행서비스로 사업자를 냈다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위반 및 역할대행 서비스 형사처벌(평택,수원,서초동 변호사)"

오늘은 "애인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사·형사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 애인대행서비스란?

애인대행서비스는 일본에서 2012년 경부터 시작된 렌탈여친, 렌탈남친서비스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며 많은 애인대행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데이트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특별한 날의 파트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애인대행서비스는 성매매행위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발생될 수 있는 형사법적 문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애인대행을 빙자하나 실제는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실제 성을 사고 판 사람 역시 각각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성추행,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형법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강간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애초에 애인대행을 할 목적이 아니라, 그 서비스 이용료만을 가로채거나, 이를 빌미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뜯어낼 목적인, 이른바 로멘스 스캠의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전형적인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형된 수법으로는 선입금 후 추가입금을 요구, 이후에는 환불을 위해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애인대행을 넘어서서 실제 애인과 같이 행동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의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민사법적 문제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직업안정법 위반과 역할대행 서비스

애인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역할대행 서비스전부는 직업안정법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직업안정법제2조 2항 제2호는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업을 등록 없이 영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이라는 법 자체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반면, 그 위반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는 형벌은 최고 징역 5년으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애인대행서비스 운영자들은 직업안정법 위반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된 직업소개업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