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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양수금 피소] 과거에 대부업체에 돈을 다 갚았는데 750만원 소장이 날라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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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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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해서 완제했는데, 10년 후에 추가로 빚이 생겼다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억울한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업체에 모든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억울하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10년 전 T대부로부터 700만원을 빌렸고 약정이자는 연 44%였고, 분활상환으로써 매월 30만원 이상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T대부 직원이 ‘원리금분활상환표’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하여, 40개월에 걸쳐 총 970만원을 변제하였는데요.

그런데, 2022년초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목돈이 인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T대부가 H대부에 채권을 양도하여서, H대부가 A 씨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이며,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이 여전히 원리금 총 7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던 A 씨는 적은 돈이지만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신 겁니다. H대부업체는 A 씨를 상대로 5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약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받았는데요.

꼼짝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즉시 추완항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4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선린의 법률 상식>

추완항소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상대방 원고의 주장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어.”

원고는, A 씨가 변제한 금원은 이자에 충단된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금 잔액이 있으며, A 씨가 소외 T대부와의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소외 T대부와 만기연장 등을 위한 대여금 계약을 2차로 체결하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