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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확인 및 구제 신청 - [자동차 공업사 직원들의 괴롭힘 및 회사의 부당해고로 일자리를 잃었으나 구제 받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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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 민사연구소입니다.

 

평택민사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6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동차 정비소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는 직장 내 권력 관계에 의해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선린에서 맡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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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 씨는 2024년 1월, ㅁㅁㅁ 자동차공업사에 보험 과장으로 입사하여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사측은 갑자기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A 씨가 해고에 불복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리 Q 씨는 A 씨의 전 직장을 조사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사 R 씨는 A 씨를 조롱하며 "너는 정체가 뭐냐"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무 P 씨는 해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차 업무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괴롭혔습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8월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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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정비소 사장 P 씨의 반박

 

P 씨와 사측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었다.

 

▶ A 씨는 업무상 문제가 많았으며, 동료들과의 마찰이 있었다.

 

▶ 해고는 정당했으나, 복직 명령을 3회 내렸다.

 

▶ A 씨가 복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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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론 전략

 

가. A 씨의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녹취록 및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함을 강조하여, 사측의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닌 조직적 따돌림과 명예훼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당해고 신청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업무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민사 사건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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