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평택변호사추천 받는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데이트 범죄 증가와 법적 대응 필요성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접해 보면,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범죄뿐 아니라 어쩌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들이 이른바 데이트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스토킹, 감금 등 각종 형사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데이트 범죄로 신고되었을 경우 무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함께 모텔에 있다가, 애인인 여성으로부터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방어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핵심 요약

최근 선린에서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연인 사이의 감금이 문제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함께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A 씨와 여자친구인 피해자 P 씨는 모텔을 이용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짐을 챙겨 객실을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객실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에게 대화로 풀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출입문 반대방면의 침대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 살려주세요 등으로 소리를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순간 균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피해자의 몸을 잡고 창문 아래 침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객실에서 소동을 피운 시간이 30여 분에 이르렀고, 다른 객실 투숙객이 이를 듣고 경찰 신고를 하였고, 모텔 사업주 또한 객실에 올라와 문을 두드렸는데, 이때 A 씨는 객실 문을 열어 피해자는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재차 경찰 신고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향후 변론 전략

가. 감금의 고의 부재 주장

피고인 A 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대화를 시도했던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가 이후 진술에서 감정적인 판단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성실한 삶과 반성 입증

학교, 직장,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연애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